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지원금 160만원 신청 방법 내용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지원금 160만원 신청 방법 내용

 

 최근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있다고 한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된 에어컨, 난방기 등을 교체하면 지원금을 냉난방기 구매금액의 40%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라면 정부 지원금 꼭 놓치지말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 목차(Contents)
1. 사업개요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사업 QnA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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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15년12월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중고품은 지원 불가 / 지원기기 목록은 아래 엑셀 파일 참조

 

 *지원기기 목록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xlsx

0.06MB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지 원 금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 참고로 지원금에 설치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붙임 1의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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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신청접수 e메일 주소

붙임3. 사업 관련 문의처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_최종.xlsx

0.04MB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또는현장) 후 결과통보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 신청 후 진행개요

지원 신청 [붙임 1]	▶	서류검토/ 현장확인	▶	기기 교체	▶	지원금신청 [붙임 2]	▶	지원금 지급
신청인→한전		한전		신청인		신청인→한전		한전→신청인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15년12월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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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지원신청시(최초접수)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

 3. 지원신청서(아래 첨부)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hwp

3.31MB

  3-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2. 철거전 기존기기의 명판(모델명, 제조일자 확인 사진)

  3-3. 철거전 기존기기의 전경사진 (실제 기기 설치 여부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이 찍힌 확인서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의 번호: 031-201-6937/6938,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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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시(시공완료 후)

 

 1. 구매 증빙(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

 2. 지원금신청서(아래 첨부)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_최종.hwp

0.09MB

  2-1. 교체후 신규기기 명판 사진 (모델명, 제조일자 확인 사진)

  2-2. 교체후 신규기기의 전경사진 (실제 기기 설치 여부 확인)

 3. 계좌이체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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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QnA

 

Q) 일반 상가처럼 외부인이 출입하는 장소 아닌 사업장 내에서 혼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ex. 온라인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외부인 출입이 없는 소상공인 본인만 거주하는 장소나 본인만 업무를 보는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영업행위를 위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방명록,입출입기록,고객응대 사진,고객방문 확인증 등)을 첨부할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7.17(월) 이전에 이미 교체를 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정책이 발표된 7.4(화)부터 신청 기간 시작전일인 7.16(일)까지의 기간동안 제품을 구매한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7.3(월)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구매한 관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답변들이 있으니 궁금한 점은 아래의 파일이나 한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객 FAQ_최종.hwp

0.08MB

 

* 한전 홈페이지 공고문 

 

한전 홈페이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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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노후 냉난방기 교체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다루어보았다. 가게에 냉난방기가 오래되어 교체할 예정이었거나, 새로 가게를 오픈하면서 에어컨, 난방기 등을 구매한 가게라면 요긴히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도움이 될정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 리대리 -